스폰서 검사와 관련한 검찰의 내부개혁?

 PD수첩에서 처음으로 스폰서 검사의 성상납과 비리에 관계된 내용을 터뜨렸을 당시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점점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로 인한 내부개혁의 방향이 국회에서 논의 되고 검찰내부에서의 자성의 목소리도 높은 지금! 검찰의 수뇌부는 국민의 여론과 변화에 대한 갈망을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듯도 하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과 서로 경쟁해 기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을 뜻하는 듯하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만약 어떤 기업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가정하면.....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빌리면.... 기업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또한 공수처에서 또 수사를 받게된다는 뜻이다. 
 

그는 과연 무슨 이 말의 뜻을 전달할 당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추측컨대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전체에 퍼져있는 기업만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등의 개념에 기대어보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공소독점을 계속해야 한다는 논리?와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관의 생성은 자신들이 가지고 누려왔던 권력의 분화를 뜻하는 것이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권력의 누수가 눈에 아른 거렸던 것은 아닐까?
 지금의 사태(스폰서검사문제)는 분명 누구에 의해 생성되어서 검찰이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이고, 이것을 자신들이 풀어내겠다 하면서 규명위의 활동등을 하였으나 역시나 규명위 역시 이들 검사의 접대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곧 제식구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고, 규명위는 이들 검사 10명의 징계와 함께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의 인사조치, 접대자리에 단순 동석한 평검사 등 28명에 대한 경고 등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수준이었다. 이렇듯 문제해결 혹 제도적인 개선이 없다면 특검등등의 다른 방식을 통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매번 검찰비리가 터질때마다 누구누구 사퇴하는 수준에서 처리가 되어 미봉책 수준의 처리로 인해 검찰내부의 비리에 대한 개념이 잘 서있지 않은 수준이라면 도마뱀이 꼬리를 짜르고 도망치고 도망치고 하듯 계속하여 머리를 살려두니 그 꼬리는 끊겨나가고 또 자라나 같은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도마뱀의 머리를 쳐 없애야 이전의 도마뱀이 아닌 새로운 도마뱀이 탄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