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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당원가입, 한나라당? OK! 민주노동당? NO! 정권이 바뀌면 참 많은 것들이 바뀌기 마련이다. 사실상 각 국가 단체장들이 바뀌고, 각종 장관들과 그 밑의 사람들까지 다들 바뀌곤 한다. 심지어 법도 바꾸고, 같은 법의 적용도 바뀌곤 한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당 후원금 제공 등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에 이어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수백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표는 민주노동당의 이정희의원이 공개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교육과학기술위)이 지난 2008년 당시 3명의 현직 교장으로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모두 112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와 자체적으로 확인.. 더보기
법원의 "교과부 단체교섭 재개"결정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용자 단체가 노동자 단체와의 협약 또는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백년지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로서 더욱 보수적일 수 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최성준 부장판사)에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전교조와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지난 1월 요구한 단체교섭을 6월 중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가 힘을 합쳐야 제대로 된 교육이 실시되고, 회사가 돌아가고, 세상이 깨끗해지고, 삶이 윤택해 질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