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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물섬

정전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나 어릴적 70년대에 흔했었다. 정전사태!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와서 좀 뜸해졌다. 정전사태!
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좀 기억에 없다. 정전사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이다. 정전사태!

 그런 정전사태가 어제 벌어졌다. 그것도 무슨 시골바닥에 저 산골마을도 아닌 부산시내 한 복판에서 ㅎㅎ 정치가 후퇴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더니 이젠 전기도 후퇴하고, 아울러 인권도 후퇴하고 있다. 정전을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의 문제 손해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편한대로 저거 마음대로 정전을 시켰다. ㅎㅎ

 

 이 정부들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것또한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아는 일이 아닌가 한다. 국민의 불편과 황당함은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은체 경고방송이나 예보도 없이 그저 전기를 끊어버렸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 밑의 똘마니들이 미쳤나 보다.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정권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단전을 할 경우 지경부 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력사업과장이 결정했단다. 차관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과장이 결정했단다. 우리나라 전국의 정전사태를 결정한 사람이 과장이란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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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19213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력거래소측은 전날 오후 3시 11분에 단전을 하고 3시 15분에 지경부에 보고한 것" 이다.  이건 나라가 위아래도 없고, 결정권한 밖의 일을 하는 월권행위에 차관과 장관은 보고자에 속하지도 않는 모양이다. 즉 전기사업법을 어겼고, 이 일은 단 일개 과장의 문책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닌 책임의 귀속 단체장인 장, 차관의 문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