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특검팀이 해야할 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아이들 밥을 고루 먹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시장직을 걸었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도 투표함을 뜯어보지도 못한 체 시장직을 내놓으며 시작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인 2012년 10월 26일 투표에서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DDos공격으로 인한 공정선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 사건과 디도스 공격 자체만으로 선관위 홈페이지 가운데 투표소 안내 부분만 특정해 다운시킬 수 없다는 의혹 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특검팀이 발족한지 이틀만인 28일에 전격적으로 중앙선관위와  KT, LG유플러스 등 전산서버 보관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일단 첫번째 문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DDos공격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인 선거자체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거니와 이 사건은 의회주의의 부정임으로 관련자의 색출은 물론 그 처벌까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디도스공격만으로 선관위 홈페이지 가운데 투표소 안내 부분만 특정해 다운되고 그 전에 투표소가 옮겨진 사실은 선관위 내에 분명히 이 투표와 관련하여 내부인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 두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번 특검 또한 손가리고 아웅하는 꼴인 것이다.

 분명 이 두 문제는 이번 DDos공격의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며 그 이후에 알게되는 모든 관련자와 이해 당사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그 끝이 될 것이다.

 특검이 밝혀낼 부분은 디도스 테러 사건에 일명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와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가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했는지 등이다.

 진정 선관위가 중립을 지키며 한쪽으로 치우친 선관위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천명하려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가장 기본인 선거가 깨끗해야 함은 더 이상 말해봐야 입만 아플 뿐이기에 이번 특검의 역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